[조세채권 안분]임대인이 일부 주택을 처분(매매, 경매 등)한 경우에 '주택가격'은 어떻게 산정하나요?

º 임대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 중 일부를 처분(매매, 경매 등)하여도 '주택가격'은 국세 안분 과세기준일*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.

예시) 임대인 사망시 주택 가격

┌사망전일 보유(2024.3.1.) 주택 甲 과 주택 乙 보유

│과세기준일(2024.6.1.) 주택 甲 40 주택 乙 60

│주택 甲 처분(2025.6.5.)

│안분적용 신청일(2025.12.31.) 주택 乙 보유

└모든주택가격100 = 주택 甲 40 +주택 乙 60

[조세채권 안분]임대인(집주인)이 사망한 경우에 '주택가격'은 어떻게 산정하나요?

º 임대인이 국세 안분 과세기준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, 「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」취지*에 따라 '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의 가격 합계액'은

"사망 전날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주택의 과세기준일 현재 가격"을 기준으로 하여 안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(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-1179, '25.5.13.)

예시) 임대인 사망시 주택 가격

┌사망전일 보유(2024.3.1.) 주택 甲 과 주택 乙 보유

│과세기준일(2024.6.1.) 주택 甲 40 주택 乙 60

│과세기준일(2025.6.1.) 주택 甲 41 주택 乙 42

│안분적용 신청일(2025.12.31.)

└모든주택가격100 = 주택 甲 40 +주택 乙 60

[조세채권 안분]안분적용 신청시 기준이 되는 '주택가격'은 어떻게 산정하나요?

ㅇ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인의 국세 안분 계산 시 기준이 되는 ‘주택가격’은

국세 안분 과세기준일*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. (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§3②, ③)

* 안분적용 신청일의 직전 연도의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기준일(매년 6.1.)

예시) 안분적용 시 주택가격 산정

┌직전연도 과세기준일(2024.6.1.) 주택 甲 40 주택 乙 60

│당해연도 과세기준일(2025.6.1.) 주택 甲 41 주택 乙 61

│안분적용 신청일(2025.12.31.)

└모든주택가격100 = 주택 甲 40 +주택 乙 60

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한 경우, 결정문 확인 안내 알림톡(또는 문자메시지)이 발송됩니다.

등기우편이 신청인에게 도달되는 시점(발송일로부터 통상 1~2일 후)에 온라인 시스템에서 결정문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.

[온라인] 결정알림 메시지(알림톡) 발송 후 30일 이내 가능합니다.
누리집(홈페이지)에서,
결정문 탭 > 심의의결 결과 (이름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 입력)>하단에 "이의신청" 버튼 클릭

[오프라인]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 및 출력하여 우편 제출

ㅁ 이의신청 가능기간 도과 시 이의신청은 불가능하고, 재신청만 가능합니다.

ㅁ 모바일로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. Windows 컴퓨터-크롬(Chrome)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
일부 애플(iPhone·iPad) 기기나 특정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 호환 문제로 버튼(예: ‘보완요청 체크’)이 정상 동작 어렵습니다.
사파리 설정에서 JavaScript를 허용하거나(설정 → Safari → 고급 → JavaScript),
컴퓨터 크롬(Chrome)브라우저 사용 권장 안내

ㅁ 모바일로는 불가능 합니다.

ㅁ 일부 애플(iPhone·iPad) 기기나 특정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 호환 문제로 정상 동작 어렵습니다.
- 사파리 설정에서 JavaScript를 허용하거나(설정 → Safari → 고급 → JavaScript),
- 크롬(Chrome)브라우저 사용 권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