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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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

부 칙 <법률 제20956호, 2025. 5. 20.>

제2조(적용범위에 관한 특례) 이 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.